"대한민국이 아니라 稅한민국" ‥ 맹형규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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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맹형규 정책위 의장은 19일 "요새 국민들은 대한민국이 아니라 '세(稅)한민국'이라고 한다"며 정부의 부동산 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맹 의장은 이날 당 상임운영위 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부담 증가에 대해 국민들이 폭발 일보직전까지 왔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맹 의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데 대해 국민들이 세금과의 전쟁으로 맞서자고 할 정도로 조세대책에 대한 비판여론이 높아지고 있다"며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제는 형평과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맹 의장은 지난 17일에도 "경기침체로 세수가 줄어드니 정부가 양도세와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마구잡이식으로 늘리고 있다"고 지적한 뒤 "종합 부동산 세제정책을 당 차원에서 마련해 6월 임시국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제1야당의 정책위 의장이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2007년부터 양도세 실거래가 제도를 전면 실시한다는 정부의 방침을 놓고 첨예한 논란이 예상된다.
홍영식 기자 y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