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환 노동부 장관 "노조 규제 고민할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19일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노동계 비리사건과 관련,"정부가 노조에 대한 일정한 규제를 고민해야 할 때"라고 밝혀 노조단체 등의 비리 예방을 위한 정부차원의 규제책을 검토 중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고려대 노동대학원 초청 특강에서 "1987년 이후 민주화 물결 속에서 노조에 대한 감시.견제장치가 사실상 없어졌다"며 "최근의 사태를 고려할 때 이제는 극에서 극으로 간 것을 중간지대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조의 내부 감사제도나 외부의 감시.견제체제도 있을 수 있고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다면 정부의 일정한 규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노동부는 노조의 재정과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노조에 대한 회계 감독권이 있었으나 폐지된 상태"라며 "노조가 자체적으로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를 강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노조의 수입지출 내역을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미국의 사례나 노조 재정상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한 영국의 사례 등을 중점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도 지난 12일 노조 내 감사제도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정부의 규제론 운운은 노조의 독립성과 자주성을 훼손할 수 있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