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기술신보 통합 유보 .. 7개 기금.8개 특별회계 통폐합

정부가 운용 중인 57개 기금이 오는 2007년부터 50개로 줄어들고,특별회계도 19개에서 11개로 통ㆍ폐합된다. 통합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었던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일단 종전대로 따로 운용하되 2007년까지 재정건전화 상황을 평가해 통합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별회계 및 기금 정비방안'을 확정했다. 그동안 특별회계와 기금이 필요 이상으로 복잡하고 칸막이식으로 운용돼 재정 효율성과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윤성식 정부혁신ㆍ지방분권위원회 위원장은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돼야 할 경우를 제외하곤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한다는 방침"이라며 "올해 중 관련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한 뒤 내년에 편성할 2007년 예산안부터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우선 특별회계 가운데 일반회계에서 운영할 수 있는 6개 특별회계를 폐지하기로 했다. 벌과금(자동차관리개선특별회계),수수료(등기특별회계) 등 세금 이외의 수입을 일반회계로 넘기는 안도 포함됐다. 또 재정융자특별회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에, 군인연금 특별회계는 군인연금기금에,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는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에 각각 통합된다. 기금 가운데서는 일반회계에 재원을 의존하거나 재원과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한 △문화산업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등 5개를 폐지하기로 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