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정책 부작용 공무원이 책임져야"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공무원들이 정책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일선 공무원들의 안이한 업무자세를 질책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공공임대 아파트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부도가 발생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노 대통령은 "정책이 국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신뢰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노 대통령은 이어 "무책임한 정책 수행방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끊임없는 불신을 낳게 한다"며 "이번 기회에 공직자들이 정책을 대하는 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임대 아파트정책의 보완 방향과 관련,노 대통령은 "기업의 창의력을 위축시키지 않고 기업의 영업자율성을 보장하는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며 "규제할 것은 규제하고 대책을 세워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례적으로 일선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추병직 장관이 참석했으며,구체적인 보완 대책은 건교부에서 곧 마련토록 했다. 이같은 노 대통령의 질책은 일부 공무원들이 정책의 영향과 부작용 등 사후의 문제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책상머리'에서 정책을 입안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서 '공공임대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 보증금도 보장받지 못하고 집을 내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나 대책이 없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를 보고 대책수립을 지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사의 부도 문제는 근래 여러 언론매체에서 잇달아 지적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완대책 없이 같은 상황이 반복돼 최대 14만명 이상의 서민이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이다. 노 대통령은 대책을 논의하기 전 해당 TV 프로그램 녹화물을 20여분 간 참모들과 다시 봤다. 한 참모는 "임기 중반에 들어서면서 자칫 청와대의 '영'이 일선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고,혹 '적당히 세월이나 보내자'는 안일주의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측면도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질책이라기 보다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했지만 언급내용을 보면 그 수준 이상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