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공장 신ㆍ증설 보류.. 대기업 투자 '발목'

정부가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문제를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연계해 검토키로 함에 따라 LG전자 등 대기업들의 3조64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 투자가 발이 묶이게 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지역 간 갈등 등으로 언제 결론이 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어서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추진해온 대기업들은 상당기간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부는 20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열어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문제를 논의한 결과,향후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지방화 정도와 함께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종합적인 수도권 발전대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금년 중 연구 용역에 착수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 13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앞서 7일 열린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에선 수도권 경쟁력 강화방안이 논의됐다. 이어 11일에는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3M 등 외국인 투자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허용하는 한편 국내 대기업의 수도권 투자 허용도 20일 회의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기약 없이 미뤄진 셈이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활동을 저해하는 결정은 하지 않을 것"이라던 공언이 무색해졌다. 게다가 공공기관 이전 문제는 해당 기관의 반발,지역 간 유치 갈등,야당의 논의 거부 등으로 정부가 목표한 이달은 물론 내달까지도 확정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때문에 경기도와 경제계에선 소비ㆍ투자 부진으로 경기 회복이 더디고 글로벌 경쟁 속에 첨단분야 투자가 화급을 다투는데 정부가 균형발전 논리만 내세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현재 수도권 투자를 계획 중인 대기업은 LG전자 등 LG그룹 계열 4개사(파주 인근)와 대덕전자(반월공단) 동양기전(남동공단) 등 6개사,총 3조6400억원에 이른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대기업의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 허용을 지방화 정도와 연계해 종합 검토한다는 원칙이어서 그 결정이 얼마나 지연될지 알 수 없다"며 "관련 대기업들은 공기 단축 등으로 투자일정 차질을 해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첨단업종은 생산ㆍ물류 인프라 때문에 수도권 투자가 불가피한데 이처럼 신ㆍ증설이 계속 늦어질 경우 투자를 준비 중인 대기업은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조속한 규제 완화를 촉구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