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값 7월부터 크게 올라..국무회의, 경제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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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경유 소비자가격이 ℓ당 63원 오르고,LPG 가격은 44원 내린다.
정부는 23일 중앙청사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경유에 붙는 세금은 높이고 LPG부탄 관련 세금은 낮추는 내용의 교통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현재 100 대 70 대 53 수준인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소비자가격 비율을 7월부터 100 대 75 대 50으로 바꾸기로 하고 관련 세금을 조정키로 했다.
정부안이 6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경유의 소비자가격은 지난달 말 현재 ℓ당 1036원에서 1099원으로 6.1% 오르고,LPG부탄 가격은 ℓ당 686원에서 642원으로 6.4% 내린다.
정부는 내년 7월과 2007년 7월 두 차례 경유의 세금을 높여 휘발유 경유 LPG부탄의 가격을 100 대 85 대 50으로 맞추기로 했다.
정부는 또 벤처기업에 조세 지원을 늘려주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스닥시장에 새로 등록하는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3년간 소득금액의 30%를 사업손실준비금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했으며,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출자할 경우 출자 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물리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교육부에 인적자원혁신본부장(차관급)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세 부담 상한제 도입에 따른 구체 조항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토지투기지역 지정 기준을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도 처리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