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양보해야 비정규직 해결"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이 희생을 감내해 사회적 협약체결이 가능했다." 빔 콕 네덜란드 전 총리(사진)가 26일 비정규직 문제로 홍역을 앓고 있는 한국 노동시장에 대해 '훈수'했다. 네덜란드 노동조합총연맹(NVV) 의장으로 있던 1982년 '바세나르 협약'이라는 노？사？정 대타협을 주도, '네덜란드의 기적'을 일궈낸 빔 콕 전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개최된 한국노동연구원 초청 강연에서 "당시 두차례 석유위기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청년실업이 20% 이상으로 치솟는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면서 "일부 정규직 근로자의 거부 반응도 있었지만 노조는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임금동결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1983~96년 기간중 창출된 일자리의 80%가 파트타임일 정도로 비정규직이 크게 늘었지만 이들에 대한 사회보장 확대 등으로 사회통합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빔 콕 전 총리는 또 "사회적 대화는 일회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대화틀을 마련해 전통과 경험을 쌓으며 꾸준히 지속돼야 한다"며 "이와함께 사회적 대화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는 등 주변여건을 마련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오전에는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간부들을 차례로 만나 노사 대타협을 통해 고임금과 저성장이라는 '네덜란드 병'을 극복한 경험을 설명했다.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