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일자) 미ㆍ일 경제는 좋아지는데 우리는…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이 완연하다.미국의 1분기 GDP(국내총생산) 성장율은 추정치를 0.4%포인트나 웃도는 3.5%에 달해 소프트패치(soft patch:경기회복 국면에서의 일시적 침체)에 대한 우려를 씻어냈고 일본 역시 1분기중 5.3% 성장(연율기준)을 기록한데 이어 "금융권 부실채권 위기가 끝났다"고 공식선언했다.하지만 우리 경제는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악화돼가고만 있으니 정말 답답하기만 하다. 우리 경제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1분기 성장율이 2%대로 추락한 사실에서 그대로 드러난다.경제규모가 우리의 수십배에 달하는 미국보다도 성장율이 뒤지고 있으니 저조해도 이건 보통 저조한 수준이 아니다.더욱 큰 문제는 조만간 경제가 호전될 기미조차 별로 없다는 것이다.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1년뒤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보는 국민은 4명중 1명에 불과했다.투자가 부진하고 소비회복세가 미미한 탓에 국내외 연구기관들도 잇달아 올 성장전망치를 하향조정하고 있는 형편이다.정부가 목표치로 제시한 5%성장은 고사하고 4%대 달성도 낙관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총력을 경주해 경제살리기에 매진하지 않으면 안된다.특히 호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선진국 경제가 우리 상품의 수출 증대로 연결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수출은 한국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 역할을 해온데다 지난 1분기 증가율이 3년만에 한자릿수로 곤두박칠 치는 등 급격한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더욱 그러하다.그런 점에서 한국은행이 일본은행 및 중국인민은행과 통화스왑계약을 체결해 외환시장안정을 도모키로 한 것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의욕을 되살리고 투자를 회복시키는 일이다.기업투자가 살아나지 않는한 경기회복은 요원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문제 해결 역시 기대난이다.따라서 수도권집중 억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기업투자를 해외로 내쫏고 있는 현실은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