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 개편 ‥ 중소기업 옥석 가린다

정부는 중견기업이나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을 축소하고 이로 발생한 보증여력을 기술창업 및 혁신선도형 기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 최근 출범한 중소기업신용정보회사(CB)인 한국기업데이터의 평가서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평가인증서를 활성화시켜 선별적인 금융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옥석가리기'에 나서기로 했다. 29일 재정경제부와 중소기업청 한국개발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금융지원 체계 개선방안'을 다음달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국개발연구원이 5000여개 중소기업과 1500여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련 기관들과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우량기업이나 한계기업들이 고액의 보증을 장기간 이용해 자금 순환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졸업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졸업대상으로는 거래소나 코스닥에 상장됐거나 자산규모 300억원 이상으로 민간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 기업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와 관련,신보는 보증이용 기간이 10년을 넘고 보증액이 15억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보증졸업제를 도입하되 3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자금조달 능력이 있거나 한계에 이른 기업들의 보증재원을 회수해 자금이 절실한 창업 및 혁신기술기업에 집중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보증요율 인상과 보증비율 축소를 검토하고 있다. 기보 관계자는 "현재 연평균 1.07%인 보증요율을 소폭 올리고 85%인 보증비율은 점차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회사들이 기업 평가 능력을 높여 신용대출 비율을 늘릴 수 있도록 기보의 기술평가인증제도와 한국기업데이터의 CB평가서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내놓을 계획이다. 이와 관련,정부는 한국기업데이터가 공공기관으로부터 각종 기업관련 정보를 쉽게 확보하고 정부발주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기업에 CB평가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지난 3월부터 시행 중인 기술평가인증제도를 전 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