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실효성있는 경기대책 강구해야

정부가 악화일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 추경(追更)예산 편성 등 추가적 종합경기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한다. 지금까지 추진해온 예산조기집행 등 여러 대책들은 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부작용만 키우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같은 정책실패가 또다시 되풀이돼선 곤란하다. 이번에야말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우선 추경 편성에 대해선 전문가들 사이에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는 불가피한 측면이 강하다고 본다. 불황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실업이 만연하고 국민들의 생활형편이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경제살리기를 위해선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으면 안되는 까닭이다. 우리보다 경제규모가 훨씬 큰 미국이나 일본보다도 성장률이 크게 뒤지고 있는 형편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다. 물론 추경편성에 따른 우려도 없지는 않다. 추경은 곧 재정 악화와 국채발행 증가를 의미하는 만큼 금리상승이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실제 지난 주말 채권시장에서는 추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고채 금리가 급등세를 나타내기도 했다. 금리가 상승할 경우 기업들의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선 미리부터 면밀한 대응책을 마련해둬야 할 것이다. 취득세 등록세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 인하는 당정이 합의한 이상 최대한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세율인하가 예고된 상황에서 부동산거래자들이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때까지 가능한한 매매를 미룰 것은 너무도 뻔한 이치다. 적용시기를 지체할 경우 거래활성화를 위한 세율인하 발표가 자칫 부동산경기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아울러 자영업자 지원대책,중소벤처기업 활성화대책 등과 관련해서도 겉만 그럴 듯한 생색용 대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업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해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망라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더욱 근본적인 대책은 돈 많은 기업이나 개인들이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늘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일이 아닌가 싶다. 한쪽에선 투자를 독려하면서 다른 한쪽에선 수도권집중억제 등을 이유로 공장을 짓지 못하게 하는 식의 정책 혼선(混線)이 계속돼선 곤란하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부자라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는 풍토라면 내수진작을 이뤄낼 길이 없다.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분배는 허상이고,따라서 지금의 정책 최우선 순위는 경기부양에 맞춰져야 한다는 점을 정책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