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책 표류 '불확실성 증폭'
입력
수정
중소기업들의 체감경기가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반전하고 기업들의 올해 설비투자 증가율도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연초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가 또다시 추락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그러나 △재정 △세제 △부동산 등 핵심 경제정책 처방을 놓고 이견을 거듭하는 등 경제에 되레 혼선을 증폭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에서 비롯된 아파트 가격 급등세가 평촌 등 수도권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여당은 강남을 대체할 만한 공급 확대 처방 대신 지역균형발전이란 논리에 빠져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29일 중소기협중앙회가 15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중소제조업 업황전망 건강도지수(SBHI)는 89.5로 5월의 96.7보다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 지수는 지난 2월 74.5를 기록한 뒤 5월까지 매달 꾸준히 상승해 오다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반전했다.
중소기업 건강도지수가 100을 넘으면 경기호전을,100 미만이면 경기악화를 의미한다.
산업은행이 조사한 올해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율도 14.4%에 그쳐 작년(29.7%)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정부와 경제계 일각에서는 행정특별시 건설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 지역균형발전 계획이 일단락된 만큼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정보기술(IT) 등의 투자수요가 몰려있는 수도권 공장 신.증설을 허용해 경기 회복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균형발전'의 명분에 밀려 수도권 신.증설 허용 결정을 미루고 있어 정책 불확실성이 경기 불안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에 당정의 대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거래세 부담 완화 방침은 정했지만 그 시기는 미정이어서 시장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달 0.7%나 뛴 서울지역 아파트가격은 이달 들어서도 매주 0.1% 이상 오르고 있으며, 판교발 집값 상승세가 평촌에까지 영향을 미쳐 한 달 새 중대형 아파트값이 1억원 안팎 치솟는 등 부동산 가격 불안이 수도권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각종 경제지표에는 '빨간 불'이 켜진 상태다.
1분기 성장률이 당초 기대치(3%대)에 훨씬 못 미치는 2.7%에 그친 가운데 그동안 경기를 이끌어온 수출도 증가율이 계속 둔화하고 있다.
반면 미국과 일본은 1분기 성장률(연율 기준)이 각각 3.5%와 5.3%로 기대 이상의 호조를 보이고 있다.
한국만 세계 경제의 회복 무드를 살리지 못한 채 '나홀로 경기 부진'에 빠져 있는 형국이다.
박준동.송태형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