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대책 "효과는 3개월"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이 수급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규제에만 집중돼 있어 발표 후에도 집값 안정 효과가 3개월을 넘기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부동산 정보업체 닥터아파트가 2003년 2월 참여정부이후 발표된 부동산대책을 기준으로 집값 안정 효과를 조사한 결과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조사 대상은 부동산대책의 집중대상이 된 서울과 경기 재건축 아파트단지로 했습니다.닥터아파트에 따르면 주요 대책중 지난 2003년 '10.29대책'이 재건축 아파트값 안정 효과가 3개월로 가장 길었고 같은해 '5.23대책'은 2개월, 2005년 '2.17대책'은 한 달 밖에 시장에서 '약발'이 들지 않았습니다.최근 발표된 5.4대책은 한달도 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집값 안정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닥터아파트 이영호 리서치팀장은 "참여정부이후 집값 상승의 근원지인 수도권 재건축단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잇따라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만 결과적으로 가격안정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규제일변도의 단기처방보다는 수요가 많은 곳에 공급물량을 늘리면서 집값에 대한 불안심리를 잠재울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국승한기자 shk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