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장학생 의사되면 원금에 이자까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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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새로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뒤 의사 약사 등 순수 과학기술과 관련 없는 직업에 종사할 경우 장학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아야 한다.
이는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의대 법대 등에 편입하는 등 이공계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이공계 장학금의 취지가 무색해진 데다 국민혈세가 비효율적으로 쓰인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이공계 학부 장학생 수도 현재(매년 5000여명 신규 선발)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
30일 교육인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공계 장학금 제도를 이르면 내년부터 현재의 무상 지급 방식에서 무이자 대출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즉 매년 이공대 신입생 5000여명을 뽑아 대학 4년간 학비 전액을 무상으로 대주던 것을 앞으로는 대출제로 바꿔 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이 졸업 후 과학자나 엔지니어 등 순수 이공계분야에서 일할 경우 대출금(장학금)을 국가가 대신 갚아주지만 의사 약사 등 이공계와 관련 없는 직업을 갖게 되면 대출금에 이자까지 포함해 환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공계 장학금 운용방법을 개선하기 위해 무이자 대출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며 "올 2학기부터 시작될 장기 학자금 대출제도와 연계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출방식으로 바뀌면 졸업 후 의사 약사 등 순수 과학기술과 관련 없는 직업을 가질 경우 대출금은 물론 이자까지 갚도록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3∼2004년부터 이공계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은 학생 9389명 중 출석부족에 따른 성적미달,자퇴,휴학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중단 또는 유보된 학생은 1112명(11.8%)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의대 등으로 전과하거나 편입,재입학하는 등 이공계 학업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현재 매년 신규로 5000여명을 선발해 오던 이공계 학부 장학생 수도 2000명대로 절반 이상 줄어든다.
이 관계자는 "세계적으로도 국가가 학부생에게 이 같은 대규모 장학금을 주는 경우가 없다"며 "학부 장학생 수를 줄여 확보한 예산은 장기 학자금 대출이나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재원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미 이공계 장학생으로 뽑힌 학생들은 졸업 때까지 기존 무상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이공계 장학금은 2003년 의대 약대쪽으로만 몰리는 우수 학생을 이공계로 유도하자는 '이공계 살리기' 차원에서 도입됐다.
2003년 7153명(대학원생 포함)에게 235억원,2004년 1만2282명에게 530억원을 지급했고 올해는 79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그동안 이공계 장학금은 장학생 선발과정에서 수도권대와 지방대 비율을 의도적으로 5 대 5로 나눈 뒤 각각 다른 성적 기준을 적용해 장학생을 선발,수도권대학 학생을 역차별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특히 지방대 수혜학생의 40%가량은 수학교육과 과학교육과 등 사범대생으로 장학금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