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포커스] 공공기관 지방이전 본궤도

부동산포커스 시간입니다.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될 공공기관을 확정했는데요. 손명수 건교부 공공기관지방이전지원단 과장과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의 지방이전에 대해 논란이 많습니다. 한전 지방이전의 방법과 원칙이 있다면? - 한전이 배치되는 지역에는 한전과 업무상관련된 회사 2개만 추가배치. - 배치지역은 시도의 신청을 받아서 결정하되, 복수 신청시에는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 최근 정부와 시도지사간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관한 '기본협약'을 체결했는데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 - 시도 배치는 정부가 일괄하여 결정하며, 그 결과를 수용하고 이전시책에 적극 협력한다는 것이 핵심내용 - 아울러 한전배치 방안, 혁신도시 입지는 시도지사가 기관의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내용 등 예를들어 어떤 지자체가 정부가 정한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 이를 무조건 받아들여야만 하는가? 아니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는 어떤 길이 있는가? - 사실 공공기관은 대부분 수도권에 가까운 충청권으로 이전을 희망하며, 모든 지자체가 규모가 큰 기관, 그리고 많은 기관을 원하는 상황임 -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균형적인 배치를 위해서는 정부가 일괄하여 배치할 수 밖에 없는 것이며, 따라서 배치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인정할 경우 전체 틀이 무너지므로 곤란하다고 생각됨 사실상 정부가 정한대로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다는 얘기인데요. 실제로 지자체 입장에서 볼 때는 한전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한가, 아니면 다른 여러 기관을 유치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가? - 한전이 규모가 크고 파급효과가 큰 것은 사실이나, 이번에 한전배치 지역에는 추가로 자회사 2개만 더 배치하기로 하였기 때문에 한전유치를 위한 과열경쟁은 이제 그다지 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일률적으로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우며, 지역의 발전전략, 특성 등이 따라 다를 것임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이제 본 괘도에 오르기 시작했는데 어떤 원칙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가? - 아시다시피 수도권 과밀은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이전시책을 구상 - 이해관계자도 다양하고 국민적 관심도 큰 사안으로서 쉽지 않은 과제이지만 정부는 흔들림 없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위한 앞으로의 과정과 일정은? - 한전 배치 방안을 포함한 시도별 배치방안을 빠른시간내에 발표 - 시도별 배치방안이 발표되면 이전기관과 해당 지자체및 주무부처간에 이전협약 체결을 추진 - 이전협약 체결 후 혁신도시 건설과 더불어 이전추진 - '12년까지는 모든 이전을 완료계획 기본협약은 체결됐지만 여전히 지자체간 갈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고 또 야당의 반대도 만만치 않은데 이에 대한 해법은 있는가? - 공공기관 이전시책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적 지지가 필요한 시책 -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기관의 협조 - 정부에서는 업무수행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계획 - 수도권 지역에서도 수도권의 질적인 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해와 협조를 부탁 - 지방에서도 내 지역만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지지와 협조 필요. 권영훈기자 yhkwo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