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자영업자 대책] 엇갈린 반응

이번 정부 대책 발표에 대해 자영업자들과 창업 희망자들은 상당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우선 기존 자영업자들은 이번 대책에 대체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신규 진입을 제한하고 한계 기업을 퇴출시켜 과잉 경쟁을 해소한다는 원칙론을 환영했다. 반면 창업 준비생들은 자격증 제도 도입으로 신규 진입 장벽을 만드는 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특히 기업 구조조정 여파로 자의반 타의반 자영업시장에 뛰어든 '전문능력 없는 퇴출 인력'들이 직업을 갖지 못해 취업난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됐다. 강영태 숙박업협회 사무총장은 "숙박업소는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신규 창업억제는 바람직하다"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시원,찜질방 같은 유사 숙박업소도 효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연 개인택시연합회 기획차장은 "안심 택시나 실버 택시 등 브랜드 택시를 도입한다는 계획은 환영한다. 하지만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하고 누적벌점제를 통한 택시면허 취소 방안은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유통 자영업자들은 추상적이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방안이 들어 있어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의견을 내놓았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회원사들은 정부의 소매업 지원대책이 재래시장이나 밀집상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 임실근 전무는 "제조업 우위시대에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두었듯이 이제는 유통.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유통서비스진흥공단을 만들어 영세한 점포들을 지원해야 할 때"라고 진단했다. 한 관계자는 "한계기업은 문을 닫게 한다는데 정말로 그렇게 하는가"라며 되묻기도 했다. 재래시장 상인들은 이번 대책에 대체로 냉소적인 반응이다. 글로벌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해 디자인지원센터 외국인 안내소,집배송센터 등을 마련하겠다는 방안과 관련,한 상인은 "공무원들이 시장에 나온 적이 없다. 디자인지원센터나 외국인 안내소는 이미 다 운영되고 있고 환전서비스는 외환자유화로 누구나 할 수 있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김영주 울산상공회의소 전무이사는 "우선 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소비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소매상가나 재래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단체의 한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기존 업자들을 지나치게 보호해서 자칫 특별한 기술을 갖고 있지 않은 퇴출 직장인들의 선택권을 빼앗는 결과를 가져 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생활경제부.사회부 cdkang@hankyung.com *소매업 -상권특성별 지원:특화상권육성지역 지정,다기능 복합상권 개발, 혁신점포(Best Shop)발굴 육성 -신중한 창업유도:창업자금 자가진단시스템 지원,상권정보시스템 구축, 5단계 패키지 지원 -구조조정 지원:정책자금 상환유예,사업재기 프로그램 운영 -지원체계개선:정책자금 상환방식 다양화,특례보증 확대,지역밀착형 종합지원 *음식.숙박.개인서비스업 -신규창업 억제유도:전문자격증(피부미용·메이크업·네일아트 포함) 및 신고제(산후조리원) 도입 -경쟁력 강화지원:우리음식 육성,건강보험료 징수유예,경영개선자금지원, 생계형 체납자에 한시적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 -사회적 일차리 창출;요양보호사,요양관리요원(2011년까지 5만8000개 창출) *화물.택시운송업 -수급불균형 해소;화물=신규 허가 제한,허가 기준 미달업체 퇴출 택시=지역총량제,자발적 감차제,누적벌점제 -경영안정지원;화물=유가보조금추가 지급,화물차 전용휴게소확충 (2006년까지 20개소) 택시=브랜드택시 활성화(안심·실버택시), 택시운송서비스 평가제 도입 *봉제업 -생산시설집적화:전용 협동화사업장·아파트형공장 건립 -인력의 안정확보:봉제기술교육프로그램 운영,육아보육시설 건립, 봉제업체 구인DB구축 -시장대응력 강화:패션업체와 매칭DB,소량 주문 어패럴 생산시스템 구축, 동대문의류정보센터 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