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맞춤형 신도시 필요

판교신도시는 당초 정부의 목표와는 달리 대형평형이 적은데다 주택공급수도 줄고 집값급등의 원인만 제공해 정책적으로는 아주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형 신도시 건설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유은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판교는 친환경적으로 잘 개발되겠지만 ‘정책적으로는 실패했다’는 질타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판교는 먼저 당초 개발목적과는 달리 과정에서 의도가 변질돼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정부는 강남수요를 끌어들이겠다고 했으나 대형평형은 턱없이 부족하고 주택공급 수도 크게 줄어 효과가 반감됩니다. 여기에 분양가는 최대한 억제하고 청약우선자격은 성남거주 40세이상 무주택 10년으로 하다보니 실수요자가 내집마련을 한다기 보다는 자산없는 인근 주민들이 정부가 주는 복권에 당첨되는 꼴이 됐습니다. 또 신도시 개발을 지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1기신도시 개발후 10년이상이 지나 다시 시작한데다 개발밀도도 지나치게 낮아져 수요-공급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수요자에 맞는 공급을 하지 않고 여론에 떠밀려 정책을 자주 바꿨다는데 원인이 있습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원주민들의 요구로 개발시작하고 환경단체 요구로 밀도 낮추고 시민단체 요구로 분양가 억제하고 실수요자 아닌 경제력없는 사람들에게 분양권을 나눠주면 주택수요과 공급은 왜곡될 수 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일시적인 공급이 아니라 마스터플랜을 갖고 순차적으로 신도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해당 지역 수요자 직업과 소득수준, 세대구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 수요자 요구에 맞는 ‘맞춤공급’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대학원장 “수요자 특성과 수요량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다. 막연히 택지개발하고 평형을 인위적으로 배분하기 보다는 고객 needs에 맞추는 맞춤 공급이 필요하다. 또 거기에 맞게 청약제도도 정비해야 한다” 중대형 평형은 시장 기능에 맞기고 정부는 서민 주택과 주거복지에만 전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시장을 안정시키고 원활한 주택공급도 가능하게 한다고 부동산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유은길 기자, "정부는 일시적인 여론에 휩쓸리지 않는 대범한 정책과 시장기능에 맞기는 유연한 정책, 그리고 수요자 요구에 맞추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뼈아픈 충고들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