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업그레이드] 공공기관 지방이전 가시화‥전기안전公 첫 노사협약

정부가 지난 5월25일 지방으로 이전할 177개 공공기관을 확정한 후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이 가시화되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명단이 발표되기 앞서 지난달 3일 정부 산하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서울 본사의 지방 이전을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했다. △정부 산하기관 68개 △정부출연기관 54개 △정부투자기관(재투자기관 포함) 21개 △정부출자기관 5개 △기타 공공법인 29개 등 이전 대상이 된 177개 공공기관의 본사 정원은 3만2010명에 달한다. 이들 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격화되면 직원 가족과 연관 산업 종사자 등 60만~90만명이 오는 2010년부터 수도권에서 빠져나갈 것으로 추산된다. 지방세수도 914억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균형발전'이라는 국가적 아젠다 아래 추진되는 공공기관 이전은 여전히 상당한 갈등과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공공기관 유치 경쟁 과열과 더불어 국가적 효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전방식으로 '정부에 의한 일괄 배치'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 간 유치 경쟁이 치열한 만큼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해 강제 배분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정부가 국익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그 궁극적 목적은 이윤 창출인데 정부가 효율성과 수익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공기업은 사기업과 달리 경영상 손실을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공공기관 이전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비효율성을 조장할 공산이 큰 만큼 경영개선부터 마무리한 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중앙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시한,지원 방안 같은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나머지는 자치단체와 이전대상 공공기관이 상호 협상을 통해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