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지방이전 보조금 약발 안받네

정부가 보조금을 내걸면서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보조금 지급 대상을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을 내놨다. 2일 산업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 5월부터 종업원 100인 이상,수도권 소재 3년 이상인 기업이 지방으로 옮길 때 최대 50억원을 국고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했지만 1년 동안 보조금 신청 기업은 다음 NHN연구소 한국볼트 등 18개사에 불과했다. 이들 18개사도 모두 작년에 신청한 기업들이며 올들어선 보조금 신청 기업이 한 곳도 없다. 또 정부가 작년 수도권 지방 이전 지원사업을 위해 예산 300억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지급한 보조금은 132억5000만원에 그쳐 예산이 남아돌았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 수요가 기대에 비해 많지 않다고 볼 수도 있지만 사업 초기이고 100인 이상 기업 중 지방 이전 기업이 연 평균 4곳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실망할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대기업 중에서도 이전할 회사가 있으며 이전 의사를 타진해온 중소기업도 있다고 전했다. 산자부는 이와 관련,중소기업에도 지방 이전시 대기업과 같은 지원을 해주기 위해 보조금 지급 대상 기업을 종업원 1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 연구·개발(R&D) 전문기업이나 문화예술기업 등은 30인 이상으로 대상 기업을 늘렸다. 종업원 수를 판정할 때도 파견근로자(비정규직)를 포함하며 수도권 소재 기간을 산정할 때도 등기상 설립일 이전의 사업 기간도 넣기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