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앞당긴다

정부는 오는 2011년으로 예정된 외환거래 완전자유화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외 부동산 취득,국내 금융회사와 기업의 해외차입 등 외환거래에 대한 각종 규제가 이르면 2~3년 안에 대부분 풀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주식시장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연기금의 외부 위탁투자 비율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제1차 금융허브회의'를 열어 한국을 국제금융의 중심지(금융허브)로 키우기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2009∼2011년 3단계 외환거래 자유화 조치를 마무리,유사시 안전장치(세이프가드)를 제외한 모든 외환거래 규제를 전면 해제할 계획이었으나 사안에 따라 자유화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국인의 해외 부동산 투자 △국내 기업·금융회사의 해외 차입 △국내에서 외국인의 원화증권 발행 △해외 신용파생상품 거래 등 아직 금지돼 있는 각종 규제가 2007~2008년께 거의 풀릴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어 사안별로 구체적인 자유화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업의 외환거래 일부 규제들은 하반기 중 과감히 풀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외 기업들이 국내 본사와 해외 지사 간에 단기 운전자금을 대출할 경우 하루 1000만달러 한도 내에선 한국은행 허가나 신고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전년도 수출입 규모가 1억달러 이상인 기업이 신용장 방식이 아닌 현금송금 방식으로 무역거래를 할 경우 외환지급 등의 사유와 금액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의무를 면제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금융시장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현재 8.7%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외부 위탁투자 비율을 크게 늘리고,다른 연기금의 위탁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무디스 피치 등 국제 신용평가사들의 국내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신용평가업에 대한 진입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선물시장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탁증거금을 차등화하고 반도체 원유 등에 대한 선물상품을 개발하는 한편,위탁증거금의 외화예탁을 허용해 외국인 투자를 촉진키로 했다. 한편 한국의 주요 금융회사들은 3년 후에는 현재보다 5000명,10년 후에는 1만명의 전문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는 추정했다. 국내 주요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현재 금융권에 총 1만9300명의 금융 전문인력이 일하고 있으나 3년 후에는 4981명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예측됐다. 분야별 필요인력은 △자산운용 750명 △리스크관리 420명 △상품개발 220명 △파생상품 금융 340명 등이다. 그러나 필요 인력 중 금융권이 자체 충원할 수 있는 인원은 3500여명에 불과해 1500명 안팎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