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통화정책 관련 발언 자제해야-한경硏

정부는 통화정책과 관련된 무분별한 발언을 자제하야 하며 한은도 통화정책 이외의 주제에 대해 의견개진을 할 때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8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盧成泰)은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개진의 효과분석;배상근 연구위원)이란 자료에서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의 의견개진으로 주가등 금융변수들의 변동폭이 한국은행 의견개진 때보다 더 크다고 추정했다. 이는 국민들이 정부를 통화정책의 주체로 오해하거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을 강력하게 인식하게 때문이라고 설명. 한경연은 또 "정부의 의견개진 전후의 금융변수 변동폭 차이가 없어 불안정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의견을 개진했다는 정부이 주장도 설득력이 다소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따라서 정부의 빈번한 의견 개진은 한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훼손시키고 통화정책의 유효성마저 떨어뜨린다"고 분석하고"정부의 통화정책관련 무분별한 의견 개진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은도 통화정책과 관련이 없는 교육 등과 같은 주제에 대해 빈번하게 의견을 개진하는 것 역시 정부정책에 대한 혼선을 야기할 가능성 있어 보다 신중해질 것을 주문했다. 연구원은 "특히 통화정책 운용체계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권고하고"한은이 비공식적 의견개진 초점을 물가보다 경기상황에 계속 맞출 것이라면 인플레 타겟팅 제도를 포기하고 미국처럼 물가-성장(=고용)을 동시에 고려하는 쪽으로 검토할 것"을 주장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