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중앙회, 中企의무대출 유지 촉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는 8일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고 은행들의 대출 비율 준수에 대한 실태 점검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다. 기협중앙회는 최근 6개 지방은행이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축소를 한국은행에 건의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기협중앙회는 건의서에서 "이 시점에서 의무대출 축소가 현실화된다면 제도 자체가 가지는 상징적 의미로 인해 금융기관은 중소기업 대출을 더 크게 축소할 것"이라며 "결국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초래하고 나아가 실물 경제회복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의무대출 비율 제도는 한국은행이 중소기업의 금융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1965년부터 운용하는 대표적인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이다. 의무대출 비율은 현재 원화대출 증가액 기준으로 시중은행 45%,지방은행 60%,외국은행 국내지점 35% 등이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