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보원 관할 재경부->공정위로

재정경제부가 관할해온 한국소비자보호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되고 소비자보호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공정위 기능이 전면 재편된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8일 국회에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강봉균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당정은 공정위가 분야별 소비자정책을 전반적으로 수행하되 재경부와 협력체제를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공동 간사체제로 전환키로 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보호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공정위 기능을 재편키로 했다. 다만 소비자 정책을 총괄 조정하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이름만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바꿔 재경부에 남기기로 했다. 문석호 제3정조위원장은 "공정위 기능개편과 관련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집행 기능을 한다는 것만 협의가 이뤄졌고 조사범위 등 세부 사항은 소보원 이관 이후 입법절차를 밟아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