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특별법 제정해야"..서울시, 정부에 건의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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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일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으로 강북지역을 도시계획법에 따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는 뉴타운특별법을 자체적으로 마련,이달 말 정부(건설교통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타운특별법이 제정되면 지금까지 개별적으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은 물론 일반 도시계획 사업이 뉴타운특별법에 의해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한편 이명박 서울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중앙정부가 아니라 군청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철수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