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 아직도 반시장적] 경제과목 5종 조사

일부 중·고등학생용 경제 교과서가 기업과 시장경제를 여전히 부정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들이 반기업.반시장적인 교과서 표현의 수정에 나섰지만 아직도 상당수 학생들이 편향된 내용을 공부하고 있는 셈이다. 시민사회단체인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와 '시장경제제도연구소'는 중·고교 경제 교과서 중 고려출판사 교학사 두산동아 천재교육에서 발행하는 5권을 뽑아 분석한 결과 반기업.반시장적인 표현이 1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8일 발표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전체 표현을 대상으로 전국 대학의 경제ㆍ경영학과 교수 160명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의 67%가 "경제교과서가 시장경제의 부정적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 학생들이 이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동아가 펴낸 고교 2∼3학년 대상의 경제 교과서(조도근 외) 134쪽은 '소유자 중심 체제에서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화를 꾀하는 기업만이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수들의 78%는 "전문경영이 절대선인 것으로 오해의 소지를 줄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 '기업은 경제적 성과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조도근 외,고등학교 생활경제-교학사,187쪽),'기업의 이윤 극대화가 동시에 사회적 공공 이익의 극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이다'(같은책,184∼185쪽)는 문구에 대해서는 교수의 69.4%가 "기업의 본래적 기능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적절치 못한 기술"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기업의 목적은 이익추구이며 사회적 책임이나 기업윤리 등은 기업 간 경쟁하는 과정에서 달성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장 경제 체제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서 계획 경제 체제보다 낫다고 해서 그것이 완벽한 체제라는 것은 결코 아니다.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의 지나친 이기주의로 인해 구성원 간 갈등이 자주 발생할 뿐만 아니라…'(오영수 외,고등학교 경제-교학사,33쪽)는 기술에 대해서도 교수들(61.3%)은 "기업이윤의 사회 환원은 기업가의 도덕성과 윤리성에 연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조동근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명지대 경제학 교수)은 "교수들조차 일부 경제교과서들의 내용이 반시장적인 기술로 이뤄진 것에 놀라워했다"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출판사에 필진 교체 혹은 내용 수정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003년 10월 대한상의는 중.고교 사회 및 경제교과서 26권에서 반시장적 표현 62곳을 찾아 교육부에 개선을 요구했으며 교육부는 그 중 42곳을 수정해 2004년 교과서에 반영했었다. 김현석 기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