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1천억원 모태펀드 출자 추진

개발된 기술과 특허를 사업화하기 위해 특허청이 최대 1천억원의 모태펀드 출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종갑 특허청장은 한국경제TV 'TV로드쇼'에 출연해 "내년에는 모태펀드에 500억원에서 최대 1천억원까지 출자할 예정"이라며 특허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산업은행과 함께 '특허담보부대출'을 도입한 결과 최근 5건이 이뤄졌다"며 "수요를 감안해 연간 500억원에서 1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함께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성과가 극히 저조하다"며 교수채용에 있어 특허지표가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국내 대학과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 R&D투자예산의 24%를 사용하는데 비해 특허기여율은 3.4%에 그치고 있어 연구성과가 사업화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 청장은 "대학 R&D 성과측정시 특허지표의 강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인 제약을 감안해 라이센싱 계약건과 기술료수입 등 기술이전성과 부문에 대한 평가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변리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특허청은 변리사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 2007년부터 영어시험을 외교관 시험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앞으로 변리사 선발인원을 변경할 생각은 없다"며 "다만,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리사 시험의 영어수준을 외교관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특허청은 영어점수는 1차시험에 합산되지 않고 사법·행정·공인회계사 등과 같이 토플(CBT) 197점, 토익 700점, 텝스 625점 등으로 설정했습니다. 하지만 내년까지 현행기준을 적용하되 2007년부터는 패스점수를 외무고시 수준인 TOEFL(PBT) 560, TOEFL(CBT) 220, TOEIC 775, TEPS 700, G-TELP(Level 2) 77, FLEX 700점으로 높여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특허청은 재택근무 실시 3달만에 실적이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 청장은 이와 관련 "지난주 국무회의에서 재택근무에 대한 성과를 평가해본 결과 생산성과 효율성이 모두 높아졌다"며 "보건복지부 등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고 말했습니다. 저출산과 양육의 어려움을 겪고있는 맞벌이부부에게 적합한 제도로써 직장에 출근하지 않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지 않고 철저히 실적대로 평가한 결과라는 설명입니다. 김 청장은 또 "1분기 성장률이 2.7%에 불과해 걱정이 많지만 단기성과 보다는 앞으로 3~5년간 먹거리가 있느냐를 생각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며 "최근 특허출원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것은 중장기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