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 한은총재 "부동산 문제 대단히 심각"

박승 한국은행 총재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경고 메시지의 강도를 갈수록 높여가고 있다. 박 총재는 지난달 "부동산 가격 급등도 통화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힌 데 이어 9일에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축소나 대출 최고한도 제한 등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의례적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상당히 다른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박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가진 기자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지금의 부동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것이어서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 당국은 행정지도나 권고 등으로 은행에 부동산 담보대출 비율 축소를 유도할 수 있으나 법적 근거를 갖고 있는 곳은 한국은행"이라며 "2003년 10.29조치 때도 한국은행은 이를 검토한 적이 있었으나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주택감정가의 60%로 돼 있는 담보인정비율을 낮추거나,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총액을 규제해 부동산시장으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금은 2억원짜리 주택을 살 때 은행에서 최대 1억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대출한도가 이보다 줄어 은행 돈을 빌려 주택을 사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박 총재는 또 부동산 시장 과열이 전국적인 현상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다면 특정지역에 한해서만 담보인정비율 제한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의 경우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됐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른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지만 서울 강남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장 파장을 의식한 듯 박 총재는 "담보인정비율 축소와 같은 조치를 취하기 앞서 경기와의 상관관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현재 상황은 이러한 조치를 취할 단계는 아니다"고 한발 물러섰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