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칼럼] 참여정부의 쇄신 절실하다

兪炳三 지난달 30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은 경기회복세가 매우 미약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소비는 미약하게나마 증가했으나 설비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였다. 경기동행지수와 선행지수의 증가율 역시 마이너스다. 5월의 소비자 기대지수와 평가지수도 그렇고 전경련의 기업경기실사지수도 비슷한 형편이다. 여기에다 고유가와 원화강세가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경제의 견실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점차 둔화될 전망인지라 대외환경도 밝지 않다. 여러모로 가까운 장래에 뚜렷한 경기회복이 있기는 어려워 보이고 경제부총리의 말대로 장기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 급기야 추경예산을 편성해 경기회복을 도모하겠다는 소리도 들리지만 이미 몇 번을 시도했던 일이므로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달라지지 않는 한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참여정부의 임기는 이제 절반을 지나가고 있다. 그 동안 정격유착의 해소, 선거문화의 개혁 등 훌륭한 업적도 이뤘다. 그러나 정권의 근저에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운동권'적 발상은 경제에 많은 불확실성을 가져다주었다. 아무리 훌륭한 정치적 이상이라도 경제가 어려우면 추진력이 반감되게 마련인데 현재의 모습이 그렇다. 그러기에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현 정권은 스스로를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그 중 첫째가 좀 더 포괄적인 시야를 갖는 일이다. 옆에서 참견하는 것과 직접 맡아서 하는 것은 매우 다른 것이 보통이다. 누구나 자신이 가져왔던 사고의 틀을 넘어서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기에 현 정권은 다양한 의견에 더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아마추어'라는 일각의 비난은 열정과 순수함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보다 나은 정책입안과 수행을 바라는 뜻일 것이다. 국가 기구의 구성원들이 누구인가 그 자체는 경제에는 매우 중요한 신호이다. 경제에 있어 중요한 환경 요인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 정권의 인적 구성에 대한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져야 한다. 둘째로는 공권력의 권위를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법과 질서를 유지하는 일이다. 빈번한 각종 시위는 정도를 넘어선 경우가 흔하다. 질서가 문란해질수록 경제의 장기적 의사결정은 어려워진다. 국가의 대규모 토목사업 가운데는 이런 이유로 사업이 중단돼 있는 것이 한둘이 아니다. 국가 사업이 이런 지경이니 민간사업의 형편이 어떨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특히 정상을 넘어선 '반대'가 반사이익을 보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에 대한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복지정책은 어느 정부에서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대단히 중요한 정책이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생산적인 것이 있고 그렇지 못한 것이 있다. 경제활동에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복지정책은 적극 시행해야 마땅하다. 현 정부가 강조하는 복지도 일차적으로는 이러한 생산적인 복지일 것이다. 그러나 보도되는 일부 정책에는 그렇지 않은 것들도 많다. 비생산적인 복지는 달콤하지만 국가경제로는 장기 고정비용으로 변하기 쉽다. 결국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경제의 장기적인 흐름을 끌어내리게 된다. 남미의 여러 국가가 어떠했는지,많은 국민이 '혜택'을 본 주5일제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거울삼아야 한다. 넷째로는 경제정책의 사령탑을 더 분명히 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해 줄 필요가 있다. 이것은 경제정책의 혼선을 피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다. 현재의 우리경제는 전통적인 경제정책만으로는 헤어나기 어려운 늪에 빠져 있다. 그 배경에는 그 동안 경제를 둘러싼 환경이 크게 혼란스러웠던 것이 큰 이유이다. 그러므로 경제를 살리려면 교육 외교 복지 등을 포함해 더 많은 사안에 경제팀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 작금의 경제환경은 절대적으로 쇄신이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