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자 불공정거래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정부로부터 개발·관리업무를 독점적으로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공공사업자를 대상으로 13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40일간 불공정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은 한국철도시설공단 환경관리공단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부산교통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여섯 곳이다. 주요 조사내용은 △우월적 지위 남용 △경쟁 제한적인 계약규정 △경쟁촉진에 장애가 되는 각종 제도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현장 실태조사에서는 계약 관련 선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비용부담을 거래업체에 전가하는 등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