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잇단 부동산시장 대책회의] '강남.북 빅딜론' 솔솔

정부가 강남발(發) 집값 급등에 대처하기 위한 부동산시장 긴급 점검회의를 열기로 한 가운데 정부 일각에서 이른바 '강남 빅딜론'이 흘러나오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권 재건축 규제를 대폭 풀어 '강남 수요를 강남 내부에서 흡수시키되,규제완화로 오른 집값만큼을 정부가 환수해 비(非)강남지역 개발에 투입하자'는 논리다. 빅딜의 대상은 '강남 집값'과 '개발밀도 완화'가 핵심이다. 강남 집값 억제에 매달리기보다 오히려 중층 재건축단지의 밀도를 일부 완화하거나 일반 주거지역 층고제한 등을 풀어주되 이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강북지역 개발에 투입하자는 것. 일각에서는 '강남(집값) 포기론'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장기적으로 강남권 공급이 늘어나게 되고 결국 집값 불안도 잠재울 수 있지 않느냐는 시각이다. 이 같은 주장은 특히 급등하는 강남 집값을 잡는 데만 무게를 둔 지금의 부동산 및 세금정책이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진단이 시장뿐 아니라 정부 일각에서도 제기되고 있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양도세 등 각종 세금을 높인 결과 아파트 보유자가 세 부담을 매매가에 전가함으로써 실제로는 강남 집값만 더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 김경환 서강대 교수도 지난 10일 한덕수 부총리가 주재한 부동산대책 간담회에서 "강남이나 강남 주변지역에 중대형 아파트 공급이 늘어날 것이란 믿음을 주는 것이 시급하다"며 "소형평형 의무건축비율이나 층고(層高) 제한 등의 규제를 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의 한 간부도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생각해야 할 단계"라며 필요성을 인정했다. 하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신도시 등 공급확대 정책의 효과는 최소한 3~4년이 걸리는 데 반해 재건축 규제완화는 곧바로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한 번 오른 집값은 좀처럼 떨어지지 않는 만큼 위험한 발상이라는 시각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재건축에 대해서도 규제완화가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당장 꺼내들기에는 너무 위험한 카드"라며 "신도시 건설로 강남권 주택수요의 일부라도 흡수한 뒤에나 검토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