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에 5년간 4조5000억원 투입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부터 5년간 4조5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또 현재 121개 보건소에 설치돼 있는 노인치매 상담센터를 246개 모든 보건소로 확대해 운영키로 했다. 당정은 13일 국회에서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관련,당초 국가예산과 지방예산 등을 통해 4조3000억원을 투입할 방침이었으나 2000여억원을 더 늘리기로 했다. 추가되는 재정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마련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으로 충당하게 된다. 이목희 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공공의료 비중을 확대해 현재 60%에 달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80%까지 끌어올린다는 게 정부·여당의 기본 방침"이라며 "특히 암과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고,1차적으로 암의 검진에 대한 건보 보장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또 국립의료원을 국가중앙의료원으로 개편,공공의료의 중추기관 역할을 맡도록 했다. 교육부가 관할하는 국립대병원과 행정자치부가 관리하는 지방공사의료원은 보건복지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가중앙의료원-국립대병원-지방공사의료원-보건소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국가중앙의료원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과 희귀·난치질환에,국립대병원은 지역 암센터,노인·어린이 전문병원 등으로 특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