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이렇게 풀자] (中) 여당, 정부 규제위주 정책 정면 비판

열린우리당이 정부의 규제위주 부동산 정책을 정면 비판하고 공급확대를 주문하는 등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정세균 원내대표는 14일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시장 왜곡이 심각하고 정부가 임기응변적으로 부동산시장을 관리해왔다는 비판도 있다"고 지적했다. 투기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부동산 가격급등 지역에 대한 기준시가 인상 등의 조치는 미봉책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얘기다. 정 대표는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당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단기적인 대응보다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당 기획단에서 시장동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대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혜영 정책위 의장도 "부동산 가격 급등은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 만큼 공급을 늘리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며 "16일 당정회의에서 이런 당의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향후 부동산 정책방향을 규제일변도에서 탈피해 공급확대 쪽으로 맞추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당 부동산기획단 소속인 이상민 의원은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의 아파트에 대한 정부의 기준시가 상향조정 방침에 대해서 "이들 지역은 이미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에 기준시가를 올려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비판했다. 이같이 여당이 정부를 겨냥한 압박수위를 높이는 것은 13일 부동산 장관회의에서도 현실과는 거리가 먼 투기억제책만 쏟아진 데 따른 당의 비판적 시각을 반영한 것이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