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건교위서 '부동산정책 실패' 성토

14일 열린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는 성토장이었다. 여야는 강남과 분당지역의 집값 폭등,판교 신도시발(發) 부동산투기,임대주택 부도사태 등에 대한 정부의 대안부재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또 정부의 임시방편적 부동산정책이 사태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투기억제책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보완할 것을 촉구했다. ◆"실패한 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하라"=한나라당 임인배 의원은 강남 지역의 부동산 값 폭등을 지적한 뒤 "부동산정책은 참여정부의 최대 정책 실패"라고 포문을 열었다. 같은 당 김병호 의원은 "정부가 당초 목적과 다르게 개발을 진행하고 자주 정책을 바꾼 탓에 판교발 부동산투기가 발생한 것 아니냐"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정부 책임자들은 부동산 파동에 대해 감조차 잡지 못하는 것 같다"며 "부동산 중개업자들 때문에 투기가 벌어진다는 식으로 책임 떠넘기기를 해서는 안된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의 추궁도 매서웠다. 열린우리당 김기석 의원은 "판교신도시 건설이 정부의 정책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내고 있다"며 "서민들에게는 극심한 반발감과 정부에 대한 불신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정장선 의원은 "강남주변 지역에 판교와 같은 또다른 신도시를 개발하면 '신도시 로또' 기회를 제공해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규제보다는 공급확대로 풀어라"=한나라당 김태환 의원은 "참여정부는 혁신도시 기업도시 행정도시에 이어 신도시 건설까지 외치고 있는 '신도시 공화국'"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신도시를 추가로 건설하기보다 판교에 아파트 공급을 1만가구 더 늘리는 게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많다"면서 "정부는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해볼 용의가 없느냐"고 제안했다. 열린우리당 조경태 의원은 "중대형 평형을 많이 공급해 투기를 억제해야지,무조건 소형 평형 의무화만 하다보니 중대형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강남 분당 등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지만 서울에도 안 오른 지역이 많다"는 주장을 거듭해 빈축을 샀다. 신도시 추가건설과 관련해서는 "언론 보도와 달리 정부에서는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