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경제자유구역 육성, 成長 꾀해야

현오석 지난해 국내의 한 연구소가 재미있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1인당 국민소득 2만달러 이상인 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특징 7가지 중 하나로 외국인 직접투자(FDI)의 유치를 들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FDI 비중이 높을수록 2만달러 달성 소요기간이 단축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FDI 유치실적은 세계 140개국 중 120위로 최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중국이 대외개방 이후 지난해까지 5604억달러의 FDI 유치를 통해 생산력을 확대하고，수출을 늘려온 것을 감안하면 우리는 그간 FDI 유치에서 별 성과를 내지 못함으로써 커다란 성장기회를 놓쳐 온 것이다. 한편 최근 들어 중국의 부상과 우리 주력 수출분야의 세계적인 공급과잉 등으로 우리의 상품수출이 점차 한계점에 도달하면서 서비스 수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서비스무역 자유화가 진행되는 동시에 국제적인 아웃소싱이 확대되는 등 서비스무역의 기반이 강화되면서 서비스무역의 활성화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 수출의 현실은 그리 낙관적이지 않다. 2004년 우리나라의 서비스 수출은 세계 서비스 수출의 1.9%를 점해 세계 15위에 그쳤다. 상품수출에서의 비중이 2.8%로 세계 12위를 차지한 것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 국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약한 것도 문제다. 금년 1~4월 중 서비스수지는 39억6000만달러 적자로 전년동기에 비해 적자폭이 16억6000만달러나 증가했다. 그 중 일반여행과 유학 연수를 포함하는 여행수지 적자는 27억1000만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적자가 9억9000만달러나 늘었다. 결국 국내 관광산업과 교육산업의 취약한 경쟁력이 우리 국민들을 해외로 나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취약한 FDI의 유치，서비스 산업 육성과 함께 미래성장산업까지 동시에 육성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동북아 중심국가' 정책의 핵심 과제인 경제자유구역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정부는 인천 부산 광양만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세계 유수의 바이오기술(BT) 정보기술(IT) 나노기술(NT)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있다. 또 외국기업 유치를 위해 쾌적한 주택，테마파크，골프장 등 인프라의 설립과 아울러 외국병원과 외국학교의 유치도 추진중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공항과 항만시설을 이용해 우리나라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의 일환이다.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당사자간 다양한 갈등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잘 극복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예컨대 경제자유구역 내의 외국학교와 병원을 내국인에게도 개방한다 하여 의료ㆍ교육분야가 반발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교육 경쟁력이 조사대상 60개국 중 59위，의료체계의 국민건강 기여도가 167개국 중 107위에 머무르고 있는 이들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늘어나고 있는 해외 진료 및 교육 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서는 의료 및 교육시장의 개방이 필요하다. 경제국경이 없어지면서 세계는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했다. 이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부 기업 국민 모두가 글로벌화하지 않으면 안된다. 19세기 격동의 시대에 서양문물을 적극 받아들인 일본은 근대화에 성공해 세계의 전면에 나선 반면，개방을 거부하고 은둔했던 한국과 중국은 어려운 시기를 거쳐야 했던 과거를 되풀이해선 안 된다. 80년대 우리와 같은 아시아 신흥공업국이었던 싱가포르가 FDI를 적극 유치해 아시아의 비즈니스허브로 거듭나면서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를 웃도는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한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크다. 특히 세계경제의 불균형 심화로 수출환경이 악화되고，내수 및 투자 부진으로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선진국의 제도를 국내에 정착시키기 위한 시험장소(Test-bed)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21세기 한국의 진로를 좌우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