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U 헌법 비준절차 연기할수도"

스웨덴과 덴마크가 16~17일 열리는 유럽정상회의에서 차기 예산안 등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유럽연합(EU)헌법 비준절차를 연기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여기에 영국에 대한 EU 분담금 환급을 둘러싼 갈등마저 식지 않고 있어 EU헌법은 위기를 맞고 있다. 괴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는 14일 "유럽정상회의에서 회원국간 불화로 EU 예산안 등 향후 계획이 불투명해지면 오는 12월로 예정된 EU헌법 비준절차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페르 묄러 덴마크 외무장관도 스웨덴에 동조하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폴란드 체코 등도 EU헌법 비준연기 의사를 보이고 있으며 룩셈부르크에서는 비준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럽언론들은 이처럼 EU헌법 비준연기 의사를 밝히고 있는 회원국이 늘어나고 있지만 유럽정상회의에서 예산안이 합의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전하고 있다. 토니 블레어 영국총리가 분담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블레어 총리는 이날 EU 순회의장인 장 클로드 융커 룩셈부르크 총리와 회담에서 분담금 환급을 동결하자는 제안을 거부했다. 블레어 총리는 EU 예산안 가운데 프랑스에 집중 지원되는 농업 보조금을 재검토하지 않는 한 분담금 환급 동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차기 EU 예산기간(2007~2013년) 동안 영국의 분담금 환급액은 250억~300억유로에 달한다. 마누엘 바로수 EU집행위원장은 이날 EU헌법 비준과정에 '휴식'이 필요하다고 밝혀 유럽정상회의에서 EU헌법 일정과 관련,어떤 결정이 나올지 주목된다. 김호영 기자 h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