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문제 이렇게 풀자] 임대주택 '랜드마크'로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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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이 불안해질 때마다 임대주택의 필요성과 역할론을 주장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정작 우리나라에서 임대주택은 기피 주거시설로 천대받고 있다.
이 때문에 선진국의 경우 전체 주택에서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30~6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겨우 8%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열악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신도시 및 국민임대주택단지에서 임대주택을 랜드마크(지역대표 아파트)로 짓는 것도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다.
랜드마크형 아파트는 해당 택지지구에서 가장 뛰어난 입지에 초고층으로 지어지게 된다.
적어도 해당지역에서는 최고의 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여기에 임대주택이라는 이름을 없애고 시공업체의 브랜드를 붙여 일반아파트와 동등한 반열에 올려놓으면 효과는 배가된다.
물론 평형도 빈곤층과 서민.중산층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20~40평형대로 폭넓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과제인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서는 현재 5조5000억원의 여유자금이 있는 국민주택기금과 연기금,부동산펀드 등을 동원하는 것도 방법이다.
임대주택을 건설원가에 공급하면 투입자금에 대한 수익률(5~7%)을 보장해주더라도 임대료는 크게 오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와 함께 서민.중산층을 대상으로 공급되는 중대형 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분양전환이 가능토록 하면 잠재수요가 크게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단 분양전환시 분양가는 공급원가에 투입자금의 수익률을 보전해주는 선에서 정하는 게 바람직하다.
김상철 건설부동산부장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