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부동산 정책간담회] 정치권 '해법찾기' 골몰

여야 정치권은 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 부동산대책 회의가 열린 것에 맞춰 부동산 문제의 '해법찾기'에 골몰하는 모습을 보였다. 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정부 관계자와 부동산 전문가를 초청,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투기 및 강남 등 수도권 집값 폭등문제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최근 집값 급등의 진원지로 지목되는 판교 신도시개발 문제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부동산 세제 및 금리 문제 등이 다뤄졌다. 전문가들은 판교 신도시에 중대형 공급물량을 늘릴 것을 요구했고,여당은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대형 공급물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장선 제4정조위원장은 "지금은 단기대책을 내놓을 시기가 아니라 정부와 당이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종합적인 부동산 대책을 내놔야 할 때"라며 신중대응 입장을 나타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가격안정대책을 서둘러 만들기보다 충분히 공론화해 국민적 공감을 얻은 다음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아파트 값 급등현상에 대해 "여러가지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해 간접적으로나마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집 없는 서민들을 위해 장기임대아파트나 자가보유를 위한 금융지원 쪽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다"면서 "실수요에 대해서는 공급을 제공하고 가수요에 대해서는 금융과 세제를 통해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야당들은 독자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며 여권을 압박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주최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대토론회'에서는 "시장경제 원리를 기본 이념으로 하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수요조절 중심정책에서 공급조절 중심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중대형 주택을 많이 공급해 가격을 내려야 한다"는 등 전문가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한나라당 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아 획기적인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것이란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당 정책위가 '분양원가 전면공개'를 주장한 데 대해 박근혜 대표는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의사를 밝혔고,강재섭 원내대표는 이날 "분양원가 공개가 반시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는 등 혼선을 빚고 있다. 한편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단대표는 "국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부동산투기 근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국회에 '부동산안정화대책 마련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양준영·김인식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