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부동산 정책간담회] "재건축완화"vs"섣부른 공급확대 안돼"

(단순 재송=교열 안봐도 됩니다)17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열린 '당·정·청 부동산 정책간담회'에선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의 집값 폭등 원인과 대책을 놓고 미묘한 시각 차를 보이고 있는 청와대와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등 경제부처,여당인 열린우리당 참석자들 간에 난상토론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노 대통령은 "부동산대책을 놓고 정부가 전략적,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질책하고 "당과 정부의 시각차를 좀더 조율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의의 '밀도'를 높이기 위해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참석을 배제하고,정부쪽에서도 이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오영교 행정자치부 장관,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등 직접 관련된 부처의 장관들로 제한했다. 청와대에서는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과 김영주·이원덕·이용섭 수석,정문수 경제보좌관이 참석했고 당에서는 원혜영 정책위원회 의장이 모습을 보였다. 이중 이용섭 혁신수석은 현재 업무가 부동산문제와 무관함에도 국세청장을 지낸 '세제전문가'라는 점이 감안돼 참석을 요구받은 것으로 알려져 청와대가 세제와 관련한 모종의 검토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공급확대'시급하다'vs '신중해야' 이날 회의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그간 규제 일변도의 수요억제 정책기조를 공급 확대 쪽으로 틀어야 하느냐 여부였다. 열린우리당은 공급확대 기조로의 변화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우리당 관계자는 "지난 2003년 10·29대책이후 부동산 세금 중과와 재건축 규제 등 수요억제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최근 강남과 분당 등의 집값 폭등 원인이 중대형 아파트 공급부족 때문인 만큼 서둘러 공급확대 카드를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 방법으론 서울 강남의 층고제한 등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강남 수요는 강남에서 흡수'하는 한편 판교 등 신도시에서도 중대형 공급을 늘리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그 경우 단기적으론 집값이 더 오를 수 있지만 이는 기반시설부담금 등을 통해 정부가 개발이익을 환수하면 중장기적으로 공급도 늘리고 집값도 잡을 수 있다는 논리다. 또 강남 대체 효과가 있는 입지에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거나 판교의 중대형 공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제기됐다. 그러나 정부측은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같은 섣부른 공급확대책은 집값 불안에 기름을 붓는 결과만 부를 수 있다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올초 건교부가 강남 재건축 아파트의 층고제한을 풀어주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이내 집값이 폭등해 방침을 철회했었다"며 "지금처럼 집값이 불안할 땐 그같은 전철을 되밟기가 쉽다"고 우려했다. 강남 재건축 규제완화와 관련해선 청와대 참모진의 부정적 입장이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남 대체 신도시의 경우에도 수원 이의동 등 제2기 신도시가 아직 분양도 되지 않은 만큼 3기 신도시 건설을 논의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정부 쪽에서 나왔다. ◆투기억제'초강경'vs'반(反)시장적 처방은 곤란' 주택 투기수요 억제를 더 세게 해야 하느냐 여부도 쟁점이었다. 특히 집값 급등 지역에서 집을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주택거래허가제와 분양권 전매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의 초강경책을 동원할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논란이 빚어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투기세력의 집값 부채질을 막고 실수요자들만 집을 살 수 있도록 주택거래허가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거래를 인위적으로 막는 반(反)시장적 조치라는 점에서 도입 검토 자체가 무리라는 지적이 많았다. 분양권 전매 금지조치 전국 확대도 최근 집값 불안이 서울 강남과 분당 용인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현상인 만큼 불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허원순·강황식·차병석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