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전면 재검토 배경.전망] "정책 신뢰성 상실 위기감"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17일 청와대 정책간담회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부동산 정책의 백지상태 재검토'란 표현을 사용,논란을 일으켰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정책수단은 투기 심리를 적절히 제어하기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신뢰성마저 상실할 위기에 있다"며 "부동산정책 목표와 효과를 백지 상태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말이 파문을 일으키자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뜻이지 기존 정책의 백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10·29, 5·4 대책의 재검토는 결국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것인가. "정책의 실패라고는 보지 않지만 현재 시장이 불안한 것은 지금까지 정부 정책이 기대효과를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해 온 부동산 정책이 미흡하고 제대로 효과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인식을 같이했다." -5·4 대책에 포함된 보유세 관련 일정을 앞당길 수도 있는가. "앞당기는 것도 가능한 대안이다. 더 빨리 하거나 더 늦게 하거나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다. 당정 공동기획단을 구성해 논의,확정한 뒤 여야 협의를 거쳐 국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과정을 가질 것이다." -당정 공동기획단 구성은 어떻게 되나. "회의에서 기획단을 구성키로 결정했으므로 당장 논의가 시작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한 논의 결과는 언제쯤 윤곽이 나오나. "8월 말까지는 모든 정책 대안들에 대한 협의와 합의를 통해 확정짓기로 했다." -전반적 재검토인데 8월 말까지 가능한가. "그 때까지는 정책을 확정하는 것이고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한다." -부동산 수요와 공급에 대한 방향은. "수요 억제와 공급 확대는 같이 가야 한다. 현재는 실수요보다 기대수요,투자수요가 많다. 467조원의 단기 부동자금이 투자처를 못 찾아 그렇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수요에 대한 공급만으로 (부동자금 수요를) 메울 수 없다. 다른 데로 돌리는 게 좋다." -'백지 상태'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 "국민들은 정부 정책에 대해 미흡하고 충분하지 못하며 실효성이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기존 정책의) 시행 중단이 아니다. 정부의 수단에 대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점검이다. 갑자기 기존 정책을 중단하는 게 아니다." 이심기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