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강화 ‥ 정부, 서울 인접도시 인프라 대폭확충

정부는 집값 후속 대책의 하나로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조기에 대폭 확충키로 하는 등 서울 인접 기존 도시들의 주거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등의 보유세 과세를 강화하고 양도소득세의 부담도 늘려나가기로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신도시 추가 건설 등 단편적인 물량 대책이 아니라 실제 수요에 맞도록 공급정책을 마련하고 세제 강화와 함께 수도권 위성도시들의 주거 환경·교통·교육 인프라를 재정비하는 등 주택시장 문제에 신중하고 종합적으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급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서울 강남 등지의 재건축이나 도심의 재개발 여부 등은 개발이익 환수방식이 확정된 뒤에 검토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관계자는 "개발이익의 환수 방식·비율 등에 대한 원칙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불난 데 기름 붓는 격"이라며 "당정 기획단이나 국회가 공론화를 통해 개발이익 환수비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닥을 잡은 뒤 본격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판교의 중대형(전용면적 25.7평 초과) 분양에 대해서도 "공급정책에서 전체 시장에 시그널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