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치,중국 실물-경제정책 '미스매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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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건스탠리증권은 중국 경제의 안정을 위해 실물 경기 발전에 걸맞은 시장기반적 경제정책 조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일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분석가는 중국 정부가 과거 계획경제시대의 유물인 행정적 긴축에만 집중하고 있다며 이같이 권고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이나 증시 관련 조치들 모두 고질적인 행정적 조치의 폐단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실물경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데 정책조합이 따라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과열을 식히기 위해 도입한 행정적 조치들이 일견 효과를 보는 듯이 비추어지고 있으나 한 쪽의 과열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데 불과,효율적 자원배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예로 달러페그제 환율이면서 미국이 2%P 금리를 올릴 때 중국은 0.27%P 금리 인상에 그치고 미시적 조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치는 "따라서 중국 정부가 신속하게 실물경기-경제정책 미스매치를 깨닫고 움직이는 것만이 거시경제 구도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