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이 강조한 부동산 정책방향 .. "모든 거래 투명하게"

노무현 대통령은 20일 향후 부동산정책 방향과 관련,"시장이 투기적 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고 세금 전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부동산정책 방향은 첫째 모든 거래가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고,둘째 투기로 얻은 초과 이익을 철저히 환수해 투기적 심리가 사라지도록 해야 하며,셋째 투기세력에 의해 좌우되지 않도록 공공부문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정책이 참여정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국민적 동의 아래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고 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전했다. 이와 함께 노 대통령은 "부동산 정책에 답이 없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어떤 정책이 필요한지에 대해 답이 다 있다"며 "그런데도 이런 정책이 채택되지 못한 것은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이해 관계와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부문 역할 확대'의 의미에 대해 노 대통령은 "공급에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노 대통령의 '강조점'을 정 보좌관이 다시 전하는 것에 대해 "지난 17일 대책회의 결과 부동산 정책의 근본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것으로 일부 (시장과 언론에서) 잘못 받아들이고 있어 정부의 기본 원칙을 재차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강남의 전세 가격은 매매 가격에 비해 역사 이래로 가장 낮다"며 "이는 강남 부동산에 대한 수요 증가가 실수요라기보다는 투기 수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