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모기지론 규제 범위 논란

(앵커멘트)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로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제한 조치를 어디까지 적용할 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호성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주택금융공사는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에 대해 부동산값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최근 집값 상승에 대한 정부 대책이 시중은행의 모기지론 담보인정비율(LTV)축소로 초점이 맞춰지는 가운데, 주택금융공사가 판매하고 있는 모기지론도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은행권 분위기에 대한 반응입니다. 현재 주택금융공사는 시중은행과 보험사 등 21개 금융기관에 위탁해 자사의 모기지론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사는 자사의 모기지론이 부동산값 상승의 주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근거로 소득대비상환비율(DTI) 등 대출자가 실제로 채무를 상환할 능력에 대한 검증을 엄격히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말해 ‘집값만을 보고 대출 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인터뷰) 주택금융공사 함태규 팀장 "대출승인 한도액을 최고 3억원으로 제한한데다가 6억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에 대한 대출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투기보다는 실수요자 중심의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 상호저축은행 역시 주택담보대출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가 저축은행을 비롯한 제2금융권에까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강력한 제한 조치를 준비한다고 밝히자, 저축은행 업계는 부동산 가격 과열과 저축은행은 무관하다는 해명에 나섰습니다. 저축은행의 주택담보 대출잔액은 지난 5월 말 기준, 4조1천억원으로 국내 금융기관 전체 잔액의 2.3%에 불과합니다. 저축은행 업계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비율은 13.9%로 시중은행들의 24.2%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놓고 시중은행들은 형평성을 고려한 일괄규제를, 일부 금융기관들은 부동산 과열과 관계 없음을 주장하는 가운데, 벌써부터 미묘한 갈등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와우티비뉴스 김호성입니다. 김호성기자 hs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