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공공개발방식 전환] "강남 중대형 늘리면 또 투기수요 유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판교 신도시를 공공개발하더라도 중대형 평형 아파트 공급이 줄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서울 강남과 판교 등지에)중대형 공급을 늘리라는 주장은 그런 곳의 집을 이미 서너채 이상 가진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수요에 맞춰 공급만 확대하라는 얘기인데,정책적으로 그럴 수는 없다”고 말해 정부가 집값 안정 해법으로 공급확대 보다는 수요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판교 신도시를 공공개발한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인가.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모든 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임대아파트를 늘릴지 말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판교를 공공개발하더라도 중대형 평형을 줄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판교가 부동산 시장의 교란요인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판교에 중대형 공급이 늘어날 가능성은 있나. "판교와 관련해 어떤 것도 결론 난 것이 없다. 이해해 달라." -판교에서 이미 민간기업에 택지가 공급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평형의 공급계획은 어떻게 되나. "예정대로 간다고 보면 된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재검토 방향이 수요관리 강화인지,공급확대로의 전환인지 분명히 해달라. "수요관리냐,공급확대냐는 의미 없는 논쟁이다. 시장에 투기 수요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억제하고,동시에 수요에 맞게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최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투기억제를 더 강화하겠다는 톤인데. "사실 공급확대 주장 뒤엔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이해가 걸려 있다. 서울 강남에는 집을 서너 채 이상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강남에 중대형 공급을 늘리라는 얘기는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건드리지 말고 새로운 공급을 늘려 수요를 충족시키라는 것이다. 현재 구조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그건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 아니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공급을 늘린다는 게 또다른 투기 수요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디에 어떤 식으로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