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탁보증손실의 민간부분 부담율 확대

정부가 정책자금으로 위탁보증시 손실이 났을 경우 민간이 떠안아야하는 비율을 높여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정부정책금융의 한갈래인 위탁보증하고 손실이 났을 경우 지금까지 정부가 떠안아야하는 손실비율이 50%정도였다며 이를 30%로 대폭 낮춰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금융기관과 기업이 부담해야하는 비율은 지난 5년간 평균할 경우 각각 29%, 22%정도였는데 이를 기업 30%, 금융 40%로 각각 10%씩 높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정부는 매년 3조원정도를 위탁보증 손실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위탁보증 손실 비율을 낮출경우 정부가 위탁보증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금규모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김석동 차관보는 또 위탁보증시 손실이 안나오는 금융기관에 보증비율 한도를 높이고 손실이 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보증한도를 축소시키는등 차별화 전략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