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지역 발표] 산업.에너지군-영남, 전력.농업군-호남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할 177개 공공기관의 이전 대상지역이 개략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정부가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발표할 공공기관 이전 배치안은 지방권의 12개 시·도별 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지역별 거점기관 역할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짜여졌다. 이들 177개 기관을 12곳에 분산 배치할 경우 시·도별로 10~15개 기관에 직원수는 2000~3000명 안팎씩 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대형 기관 권역별 균형 맞추기 우선 최대 관심 기관이었던 한국전력의 경우 광주로 배치되는 게 사실상 확정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최종 목표인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낙후도가 최우선 기준으로 적용되면서 광주와 함께 유치를 신청한 울산이 밀려났다. 이에 따라 광주에는 한전과 함께 자회사인 한전기공 한국전력거래소 등 2개 기관이 함께 배치된다. 권역별로 보면 호남권에는 한전에 이어 지방세 납부 기준으로 2위인 한국토지공사(전북) 농업기반공사(전남) 등이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영남권의 경우 도로공사(경북) 주택공사(경남) 석유공사(울산) 가스공사(대구) 자산관리공사(부산) 등이 확정적이며 강원권은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충북에는 농수산물유통공사，제주에는 통일교육원이 옮겨갈 전망이다. ◆유사 기능별로 묶어 분산 배치 대형 공공기관 이전 지역의 윤곽이 드러남에 따라 이들 기관과 기능이 비슷한 중·소형 기관들의 이전 대상지도 대략적인 예측이 가능하게 됐다. 우선 토공과 함께 토지관리군에 속해 있는 한국감정원과 대한지적공사 등은 전북행이 유력하다. 또 △한국해양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해양기능군)과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금융산업군)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 등은 부산 △대한석탄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강원도 △한국건설관리공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국토교통군)은 경북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경제연구원(에너지관리군)은 울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건강생명군)은 충북(오송)행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업과학기술원이나 농업공학연구소 등 농업생명군과 농업기술군은 전남과 전북에 분산 배치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교류군은 제주 쪽이 유력한 상태다. ◆국책연구기관은 행정도시로 한편 국토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들은 대부분 행정도시(연기·공주)로 옮겨갈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행정도시로 이전할 정부 부처가 일부 서울에 잔류하는 데 따른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책연구기관과 대학,국제교류 관련 기관 등을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전체 43개 연구기관 가운데 행정도시로 옮겨가는 정부 부처와 연관성이 많은 국토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산업연구원 교통개발연구원 등 경제·교육·노동 분야 19개 연구기관과 인문사회연구회를 포함한 5개 연구지원·평가기관 등 24개 안팎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일정은 24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 방안이 최종 확정·발표되면 시·도지사와 이전 대상기관,주무부처 간 '이전 협약'이 맺어질 예정이다. 협약에는 이전 규모와 시기,이전 지역,이전 기관에 대한 지원 방안 등이 담기게 된다. 이어 올해 안에 대전을 제외한 11곳에 혁신도시(공공기관 집단이전지) 입지가 결정되고 개발기본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특히 혁신도시의 구체적인 위치는 정부가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와 협의해 결정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