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특집]

[앵커]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 이전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한국경제TV는 11시부터 생중계를 통해 정부발표를 들어봤는데요. 좀 더 자세한내용 취재기자와 30분간 이전의 효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국승한, 연사숙 두기자가 자리했습니다. [앵커1] 176개 공공기관 이전. 다시한번 간단히 정리해보죠. 국기자. 먼저 정리해주시죠. [국승한기자] 우선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국 전력의 경우 광주로 내려가게 됩니다. '한전+2'를 신청한 광주에는 한전과 한전기공, 한국 전력 거래소 등 3개 기관이 옮겨가고, 전남에는 농업기반공사와 농수산물유통공사 15곳이 이전 됩니다. 부산과 경남에는 각각 12곳씩이 배치됐습니다. 부산에는 자산관리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증권예탁결제원 등이 경남은 주택공사와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확정됐습니다. 대구에는 가스공사와 한국전산원 등 12곳이 들어서고 경북에는 도로공사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13곳이 옮겨가게 됩니다. 한전 유치전에 실패한 울산에는 석유공사와 에너지 관리 공단 등 11곳의 이전이 결정됐고 강원도에는 석탄공사와 광업진흥공사, 관광공사 13곳이 배치됐습니다. 전북에는 토지공사와 지적 공사 등이 제주에는 재외동포 재단과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등이 내려갑니다. 충북에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과 교육개발원 등 12곳이 이전되고 이외에 우정사업본부 등 중앙부처내부조직 성격이 강한 23개 정부 소속기관과 노동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18개는 행정도시로 옮기게 됩니다. [앵커2] 금융쪽 공공기관은 어디로 가죠? [연사숙기자] 이미 부산에 통합선물거래소 본사가 위치하고 있죠. (부산에 캠코 등 금융관련 기관 이전) 금융산업 특화계획에 따라 부산에 한국 자산관리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4개 기관을 배치했습니다. 재경부 산하 공공기관이 타부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고, 이미 통합선물거래소 본사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들 세 개 부처가 옮겨가게 된 것으로 보이구요. 예금보험공사가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정부의 금융지원의 메카는 이제 부산시가 됐습니다. [앵커3] 이전 배경과 이유는 어디에 있는거죠? 국기자. [국승한기자] 정부는 지역전략산업과 공공기관의 기능적 특성을 연계해 이번 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능적 특성- 지역낙후도 고려) 이전대상기관들을 가능한 한 기능군으로 묶고 기능군이 애매한 경우 기타기관으로 분류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잣대는 지역의 낙후도 였습니다. 형평성과 효율성도 기준이 됐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한국전력이 울산 대신 광주로, 토공이 부산 대신 전북으로 결정된 것도 '낙후도 우선 원칙'때문이었습니다. 광주와 전북은 낙후도면에서 매우 후한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상위 10개 기관은 이같은 기준에 따라 배치됐습니다. 대신 희망 기관을 유치하는데 실패한 부산과 울산 등에는 지역 특성을 감안해 공공기관을 배치했습니다. 울산의 경우 에너지산업 특화 계획에 따라 석유공사 등 관련 시설을, 부산에는 금융산업 특화계획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증권예탁결제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3개 기관을 배치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166개 기관들은 최대한 기능군으로 묶어서 함께 이동시켰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은 에너지 기능군으로 묶어 석유공사가 이전하는 울산으로 함께 옮기는 식입니다. 지역형평성을 위해 이전 규모는 12개 시도별로 10~15개 기관, 직원 수 기준 2천~3천명선으로 맞춰졌습니다. [앵커4] 여기서 취재기자 연결해 현장 분위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기자회견이 있었던 건설교통부 연결합니다. 권영훈기자? [앵커5] 이어 재정경제부 연결합니다. 한익재기자? 타 부처에 비해 재경부 산하기관이 적은데요. 분위기는 어떻죠? [앵커6] 산업자원부로 가봅니다. 한국전력 등 산자부 산하에 이른바 알짜배기 공공기관이 많은데요. 조환익 차관의 기자회견이 있었죠? [앵커7] 유름 캐스터가 ‘지도로 보는 공공기관 이전’을 정리했습니다. [앵커8] 유름 캐스터가 공공기관 이전도를 보여줬는데요. 지역별로 편중문제는 없나요? [연사숙기자] (각 12개 내외 공공기관 이전) 우선 정부가 밝힌 시-도별 기능군과 기관 배치도를 보면 각 지자체별로 12개 내외의 기관이 이전하면서 숫자상으로는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내면을 보면 나눠먹기식 분산이다..라는 지적이 나올 정도로 선정기준에서 정말 지자체의 특성과 경쟁력을 고려한 것이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나눠먹기식 분산, 선정기준 의문) 이른바 알짜기관을 하나를 유치하는 것이 열 몇개 다른 기관유치보다 세수나 인구유입 측면에서 훨씬 월등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힘이 있는. 정치적으로 고려된 이전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176개 공공기관의 전체 직원수가 3만 2천여명인데 한국전력의 직원이 2만명가량을 차지하고 있어 다른 100여개 기관을 가져가는 것 보다 한국전력 하나 유치가 훨씬 효과가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호남, 한전-토지공사 "알짜편중") 정리해보면 경상도에는 가스공사, 석유공사, 도로공사, 주택공사를 전라도에는 한국전력과 토지공사가 배치되면서 가장 알짜배기 공사 두개를 가져간 호남편중이다..라는 불만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비단 한전 이전과 관련된 문제 뿐 아니라 관광공사 이전을 희망했던 제주도 등 각 지자체와 공공기관 노조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어 앞으로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9] 주요 이전기관 분위기를 현장을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종식기자? [이종식기자] 전화연결 [앵커10] 국기자. 앞서 들으니 한전을 유치한 광주시는 흐뭇하겠지만 상대적으로 불만이 많은 지방자치단체도 있겠어요? [국승한기자] (지자체간 명암 엇갈려) 이번 공공기관 지방이전 확정 발표를 두고 부산시와 전남도 등 일부 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는 등 자치단체간의 명암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토지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부산시는 토공이 전북으로 이전할 것으로 알려지자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장 "수용할 수 없다") 허남식 부산시장은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을 정부와 시·도간 합의 정신에 입각해 일관되고 엄정하게 추진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며 "부산시민의 바람을 저버리는 방향으로 결정될 경우 결코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북도 "토공이전 환영") 반면 전라북도는 토공 이전을 환영하는 분위기 입니다. 이형규 행정부지사는 "토공이 향후 새만금 내부개발 주체로서 관련이 있고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기관인 만큼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일단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남도 "협조할 수 없다") 주택공사 유치를 희망했던 전라남도는 농업기반공사 등이 이전될 것으로 알려지자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 입니다. 전남도 관계자는 “한전에 이어 주공 이전까지 무산된다면 공공기관 이전에 결코 협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경북 "도로공사 배치 당연한 것") 도로공사가 경북으로 이전될 것으로 알려지자 경상북도는 환영하는 분위기며 가스공사 등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진 대구시도 불만은 없다는 입장 입니다. 우병윤 경북도 혁신분권담당관은 "경북이 고속도로 총연장 길이가 가장 많고 개설 계획도 가장 많은 지역이어서 도로공사 배치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광주시는 한전 이전에 대해 '당연한 결정'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신광조 광주시 기획관은 "다른 기관 10여개가 옮겨 오는 것보다 파급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며 "시너지 효과를 위해 전남지역에 유치될 공공기관과 혁신도시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전 유치를 희망했던 울산시는 석유공사 등이 이전될 것으로 알려지자 ‘꿩 대신 닭’이지만 에너지 관련 기관의 유치가 당초 목적이었던 만큼 대체로 만족한다는 분위깁니다. [앵커11] 경제적측면에서 이전 효과가 있는지 점검해 봐야겠죠? 연기자? [기자] (정부, 이전비용 12조원 추산) 우선 정부가 이번 공공기관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대략 12조원가량을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기존 청사와 부지매각 등을 통해 마련하는 만큼 재정에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전비용 마련에 대한 대책도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구요. (경제적 효과, 지자체별로 희비) 경제적 효과도 지자체별로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76개 본사정원은 모두 3만 2천명 가량인데요. (공공기관 종사자 등 최대 90만명 이전) 지방이전이 가시화 되면 이들의 가족과 연관산업 종사자 등 60만명에서 최대 90만명이 2010년부터 수도권을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170여개 공공기관의 예산규모는 139조원으로 한해 정부예산보다 많은데요. 이들 기관의 지난해 지방세 납부규모만해도 914억원에 달합니다. (이전 기관에 따라 지자체 세수 차이) 이제 옮겨간 기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형편이 크게 달라질텐데요. 그동안 전국 9개 도 가운데 1인당 총생산이 가장 낮았던 전북은 토지공사가 배치돼 앞으로 형편이 크게 나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영남, 부산-경남이 상대적 성과) 영남지역에는 대구 경북보다는 부산 경남이 상대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 납부액 3위인 주택공사가 경남으로 갔고, 5위인 자산관리공사가 부산에 배치됐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효과차이, 논란 여지 남아) 때문에 앞으로 이전 이후 옮겨간 공공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릴 경우 앞으로 두고두고 공공기관 이전문제는 형평성 논란에 휩싸일 여지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앵커12] 한전이 서울 삼성동에 3만평 부지를 소유하고 있죠. 공공기관이 대거 이전하면 그 땅을 팔고가는건지요. 안그래도 부동산투기문제가 심각한데 오히려 정부가 부채질한다는 비판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되는데요? [국승한기자] (한전 삼성동 부지, 관심 비상) 말씀하신데로, 한전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강남과 수도권 요지의 알짜배기 부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전 "부지매각 안하겠다") 한전의 삼성동부지 3만평 땅값만해도 어마어마 한데요, 한준호 한전사장은 이미 땅을 팔지않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몇몇 대형 건설사들 부지확보를 위해 이미 물밑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소문까지 공공연하게 나돌고 있고, 이 부지에 대한 매각과 관련 또 다른 특혜시비가 불거질 가능성도 벌써부터 점쳐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땐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예정 지역의 땅값이 정부의 발표 자체가 호재로 작용해 크게 오르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국 땅투기화 우려) 업계에선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당장 큰 변화가 없겠지만 지방의 공공기관 이전 예정지 주변 지역 집값은 이전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이전하는 광주 등 주요 이전 예정지 주변 땅값이 술렁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지역을 중심으로 땅값이 크게 뛸 수 있으며 허가제 적용을 받는 지역은 거래는 잘 이뤄지지 않아도 호가 중심으로 들썩일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침체된 지방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줄 수 있고 인근 지역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지만, 수도권의 요지에 위치한 공기업 부지에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 이 지역에 국지적 투기가 발생하는 부작용도 낳을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올해 18조-내년 23조 토지수용 지출) 이러한 우려를 뒷받침할만한 자료가 있는데요, 건설교통부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와 서울시 경기도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수용액 지급 추이를 종합해 열린우리당 부동산정책기획단에 보고한 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조1000억 원, 내년 23조 원의 돈이 토지수용에 지출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인 2003년에 비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금액이며, 내년도 국방예산(약 22조9000억 원 추정)과 맞먹는 수준 입니다. 그만큼 행정도시이전이나 기업도시 영향으로 지방의 땅값이 급등했다는 얘기인데요, 따라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강남권, 큰 영향 없을 듯) 수도권에 대한 영향을 살펴보면, 일단 현재 공공기관이 많이 들어서 있는 서울 강남권의 오피스 시장은 수요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전으로 인해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이전은 상당한 시간이 걸려 본격적으로 빌딩 매물이 나오거나 사무실 임대 물량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공공기관들의 빌딩소유 현황과 빌딩 연면적 등을 검토해 봐야 하겠지만, 현재 강남권의 공실률은 2.5%로 매우 낮아 이주가 본격화돼도 시장은 충격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앵커13] 연기자. 앞으로 남은 일정을 정리해주시죠 [연사숙] 오늘 공공기관 이전안이 마련됨에 따라 올 하반기중에는 시도지사와 이전 대상기관, 주무부처간에 이전협약을 맺게 됩니다. (공공기관 이전 향후일정) 또 지자체는 10월을 전후로 해서 구체적인 이전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환경평가 등을 거쳐 2007년말쯤 착공을 시작해 2012년 입주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다만, 주공과 토공, 도로공사 등 건교부 산하기관은 공공기관 이전을 선도한다는 차원에서 2010년까지 조기에 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차원에서 이번 공공기관 이전안을 발표했는데요. 정부가 원하는대로 국가 균형발전이 될지. 아니면 나눠먹기식 지역편중과 전국의 땅투기화가 될지 앞으로 추진 일정에서 해결해야 할 난제는 아직 산적한 것으로 보입니다. 연사숙기자 sa-sook@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