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지방이전 과제는] 지방세.예산 지역편차 심해

정부가 24일 수도권에 있는 176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이전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이전기관들의 지방세 납부액이나 예산,직원수의 지역별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실제 지역경제 발전에 영향을 미칠 변수들의 형평성보다 이전기관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데 급급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본사 인원,지방세 납부액,예산규모 등 다양한 요소를 평가해 산정한 기관별 가중치는 물론 인구증가율,1인당 GRDP(지역내 총생산),1인당 소득,취업자 증가율,재정자립도 등의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지역발전정도' 등을 고려한 만큼 실질적인 차이는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지방세 납부총액 광주-제주 22배 차이 우선 지방세 납부액의 경우 한국전력과 한전기공,한국전력거래소 등 3곳만 이전하는 광주가 196억92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고 전북이 176억1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들 지역을 포함해 지방세 납부총액이 100억원을 넘는 곳은 경북(108억4000만원)과 경남(106억1800만원) 등 4곳뿐이었다. 반면 강원도는 34억2300만원,전남은 34억500만원으로 1위인 광주와 5배 안팎의 차이가 벌어졌다. 충남(행정도시 이전기관 제외)의 경우 5억9600만원에 불과해 꼴찌를 기록했다. 제주도는 8억6900만원으로 1위인 광주와는 무려 22배의 차이를 보였다. ◆직원수는 경북이 선두 직원수 기준으로는 경북이 3518명,경남이 3417명,전남이 3089명으로 1~3위를 기록했다. 이어 강원이 2991명,전북이 2722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방세 납부총액 1위를 기록한 광주의 경우 직원수는 1580명에 불과해 충남(1240명)과 제주(859명)를 제외하면 꼴찌였다. 제주도의 경우 이전기관은 충남(6곳)보다 많은 9곳이었지만 직원수는 오히려 적었다. ◆예산은 선두와 꼴찌 50배 편차 각 기관이 집행하는 예산총액의 경우 지역별 편차가 훨씬 심했다. 지방세 납부총액 선두인 광주가 예산총액도 30조1253억원으로 단연 선두를 차지,모든 지자체가 유치경쟁에 뛰어들었던 한전의 위력을 실감케 했다. 또 경남(22조3404억원)과 강원(20조629억원)이 광주와 함께 '빅3'를 형성했다. 대구는 12조5848억원으로 선두권 3곳에 비해 훨씬 뒤처진 4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부산(3조4243억원),울산(4조656억원) 등은 이전 기관수(11~12곳)가 엇비슷한 경남·북에 비해 6~7배나 차이가 벌어졌다. 충북의 경우 이전기관은 15개로 가장 많았지만 예산총액은 5891억원에 불과했다. 꼴찌 충북과 1위 광주 사이에는 50배의 차이가 났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