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 "카지노.경마장등 총량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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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6일 카지노 경마 복권사업 등 사행산업을 총괄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지병문 제6정조위원장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당정협의를 통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27일 국회에 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제정안은 문화관광부 산하에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설치하고,특정 지역 내 사행산업이 무분별하게 확산될 경우 감독위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등 지역 내 사행산업장 숫자 규제를 해당 부처 등에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감독위는 사행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연구 및 평가를 통해 사행산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사행산업 중독 예방 및 치료센터를 설립,운영하게 된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이경숙 의원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카지노,경마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는 데다 사행성 게임도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다"며 "사행산업을 총량적이고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 감독하기 위해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