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0일자) 中ㆍ아세아 FTA는 급진전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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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ASEAN) 간 자유무역협정 체결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이다. 중국과 아세안은 내달 20일부터 7000여종에 이르는 농산물과 공산품에 대한 상호 수입관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 역시 아세안과의 FTA 조기체결을 위해 7월에 네번째 협상을 갖기로 예정돼 있지만 중국이 앞서가는 양상이다.
그동안 아세안을 두고 주변국들이 FTA 체결 경쟁을 해왔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만큼 아세안의 전략적 의미가 크다는 얘기다. 실제로 아세안은 한·중·일 모두에 빼놓을 수 없는 교역파트너다. 뿐만 아니라 아세안과의 FTA 체결은 향후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 주도권 경쟁에도 큰 변수가 될 수 있다. 동북아 지역의 복잡한 정치·경제·사회적 이해로 한·중·일 간 FTA가 지지부진한 실정이고 보면 아세안과의 FTA 선점(先占)이 갖는 의미는 특히 더할 수밖에 없다. 중국과 아세안 간 FTA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중국과 아세안은 7월부터 관세 인하를 시작해 2010년까지는 우선 필리핀 등 아세안 6개국과 대부분 관세를 폐지키로 했으며, 2015년까지는 아세안 전체 회원국(10개국)과 모든 품목에서 수입관세를 철폐키로 했다고 한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될 경우 현재 1위와 5위 교역대상국인 중국과 아세안 지역에 대한 우리 수출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자동차 등 일부는 민감품목으로 지정돼 시간을 벌 수 있다고는 하지만 역외국(域外國)인 한국기업은 이들 지역에 대한 수출에 있어서 경쟁자인 중국과 아세안 기업에 비해 여러가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여러 국가들과 동시에 FTA를 추진하는 이른바 동시다발적 FTA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FTA 지각생인 우리나라로선 바람직한 전략이다. 하지만 이리저리 일만 벌여 놓은 채 자칫 FTA 체결의 타이밍을 놓치는 꼴이 되어선 안된다. 아세안처럼 특정 지역에 대해 주변 경쟁국들이 동시에 FTA 추진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는 타이밍이 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번 밀린 시장을 다시 되찾기란 여간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런 점에서 중국과 아세안의 행보를 면밀히 분석, FTA 추진일정을 앞당기는 등 대응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