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80kg 한가마니 16만5천원이상 보장 .. 추곡수매제는 폐지

추곡수매제가 57년 만에 폐지되는 대신 쌀을 시장가격으로 사들여 판매하는 공공비축제가 7월부터 도입된다. 또 농가는 하반기부터 80㎏짜리 쌀 한가마니당 16만5000원 이상의 소득을 정부로부터 보장받는다. 농림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쌀소득보전기금법 및 양곡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내달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1948년부터 쌀값 안정을 위해 수확기에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여 춘궁기에 방출했던 추곡수매제가 사라진다. 이는 식량안보를 위해 일정 물량 이상의 쌀을 정부가 시장가격으로 매입,판매하는 공공비축제로 대체된다. 정부는 공공비축하는 쌀 규모를 600만섬 정도로 잡고 있다. 정부는 이 같은 제도개편과 외국산 쌀 수입확대에 따른 농민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쌀값을 보전해주기로 했다. 쌀 80㎏짜리 한 가마당 17만70원의 목표가격을 정하고 당해연도 산지 쌀값과 목표가격 차이의 85%를 직접지불 형태로 보장하게 된다.